창조경제 패러다임 전환 계기 기대

“모방경제에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했다.” 지식재산(IP) 생태계 구축의 새 정부 국정과제 포함에 대한 전문가 평가다. 지금 산업경제 구조 한계에 대한 반성이다. 모방경제론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다. 대안이 창조경제다. 그림은 IP 생태계 구축으로 시작한다. IP 생태계는 참신한 아이디어·무형자산의 성장동력화로 정리한다.

지난 50년 제조업 중심 모방경제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무형자산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제대로 가치를 쳐주지 않았다. 개발자·발명가·기업 의욕을 꺾었다. 그 대신 값싼 노동력과 빠른 기술 추격을 택했다.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이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우리 경쟁력이 아니다. 이미 중국의 기술과 인력·인프라는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다. 일부는 오히려 앞선다.

우리가 패스트 팔로어 전략으로 주도권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5년밖에 없다. 중국 추격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며 “5년이 지나면 인구가 줄고 생산·개발 동력이 떨어진다. 기존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모방경제에 익숙한 사회제도와 문화를 통째로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창조경제 슬로건에 맞게 IP 생태계 구축 노력이 다각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단추가 IP 생태계 구축이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는 몇 가지를 주문한다. 미래부에 둘 전략기획단에 힘을 실어야 한다. 과학과 IT에 밀리는 형식적인 조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과학·IT와 시너지를 낼 역할을 맡아야 한다. 기획단이 총리실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데 따른 컨트롤타워 역할 지속도 강조한다. IP 생태계는 범부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실행 능력과 각 부처 역할 분담 기능이 필요하다.

생태계 구축 과정에 제대로 된 IP 평가시스템도 강조됐다. 평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창조·보호·활용 모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좋은 R&D 과제를 선별하고 이것이 원천·표준 특허 그리고 글로벌 상용기술·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 시작점이 평가다.

IP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IP통합시스템 구축`도 제안한다. 강민수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국내외 특허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IP 허브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이 정보를 새로운 특허 개발과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IP 창출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업 또는 경쟁사가 보유한 IP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준배기자

[출처] http://www.etnews.com/news/economy/economy/2721554_1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