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중기 정책 모델은 … 독일식 ‘히든 챔피언’ 키우기

경제민주화 핵심으로 실천 의지
퍼주기보다 제값 받고 팔게 지원
오늘 손경식 상의 회장 등 만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분과 간사회의가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왼쪽)와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형수 기자]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해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들과 만날 예정이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8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라며 “중산층 70% 복원과 복지, 경제민주화·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을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오는 11일 정부 부처 중에선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복수의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대통령’의 해법을 독일식 중소기업 육성에서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그 핵심은 중소기업 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럽 재정위기 이후 독일이 유럽에서 ‘나홀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독일의 탄탄한 중소기업 경쟁력 덕분이라는 데 박 당선인이 공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의 중소기업 비중은 한국과 비슷한 99.6%(368만 개)지만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7.7%로 대기업(5.8%)보다도 높다. 세계 1등을 지향하는 국내 1등이 많다 보니 중견 기업으로 커가는 업체도 많다. 독일의 중견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의 11.8%로 한국(0.04%)의 295배에 이른다. 중소기업이 강하다는 일본(3.7%), 대만(2.2%)보다 훨씬 높다.

박 당선인이 독일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영향이 크다.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김 전 위원장은 2008년 대선 경선에서 패하고 칩거 중인 박 당선인을 위로차 집으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여론에선 앞섰지만 당내 지지를 못 받아 총리가 안 됐다가 3년 뒤에 됐다. 앞으로 5년을 잘 준비하면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박 당선인은 독일의 경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됐다.

인수위를 실무형으로 꾸리면서 박 당선인은 ‘박흥석(경제1분과 위원)-이현재(경제2분과 간사)’ 라인에 힘을 실어줬다.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위원은 자신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간사는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은 세계경제가 동반침체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불공정 거래나 경쟁을 엄격히 규제하는 독일식 모델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현재 간사도 “한국은 중소기업 300만 개에 중견기업은 1600개인데, 독일은 중소기업 300만 개에 중견기업이 10만 개이고 이 중 1600개는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휩쓰는 ‘히든 챔피언’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그중에서도 ‘히든 챔피언’으로 키우는 게 중소기업 육성책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 간사는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퍼주기식 지원보다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규제 ▶정부 대량공사 시 중기품목 보장 및 분리발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제 폐지 등을 우선적으로 확립해 갈 계획이다.

이소아 기자

[출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370602&ctg=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