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뒤엔 全 세계 경제성장 멈출 것 …日같은 장기 불황 적응하는 법 배워야"

미래학자 요르겐 랜더스 교수
일자리 나누기 등 실업 대책, 노령인구 생산 활동 참여…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40년 후 전 세계는 성장을 멈춘다. 그다음은? 한정된 생산량과 노동량을 적절히 분배하면서 현상 유지를 해나갈 뿐이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요르겐 랜더스(Randers)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교수는 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는 2050년대까지 조금씩 늘다가 결국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랜더스 교수는 "지구상에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장기 경제 침체)이 정착되고 경제 호황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성장이 멈춰버린 미래. 이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랜더스 교수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적응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향후 40년간 0~2%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올해 68세인 그는 40여년 전부터 이런 지구의 미래를 예측했다. 1972년 국제 비영리 연구 기관인 ’로마클럽’이 지구의 미래를 연구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냈는데, 그는 이 책의 공동 저자다. 성장의 한계란 책은 ’인구 증가와 자원 소모, 환경 파괴가 이대로 계속되면 인류는 21세기에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랜더스 교수는 "7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끝난다는 주장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저성장 시대로 들어섰고, 이제는 저성장 시대를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성장률이 정체되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실업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실업대책으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나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등 사회적으로 부(富)를 나눠 가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잡 셰어링과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에 대해 ’절대적으로(absolutely)’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는 정부가 식량을 배급하듯 일자리를 배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사회가 실업률 문제로 고생할 것인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업자를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실업자를 환경 친화적 건물을 짓고 저탄소 자동차를 개발하는 등의 ’녹색 성장산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래 사회의 또 다른 화두인 고령화 문제와 관련,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랜더스 교수는 "여성은 점점 일을 원하게 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노령 인구를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의 한계가 발간된 지 정확히 40년 후인 지난해 2052년의 세계를 예측한 책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에서 미래를 사는 20가지 조언을 남겼다. 소득(돈)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에 초점을 맞춰라, 어차피 사라질 자연환경에 대한 애착을 버려라, 전자 기기와 친해져라 등.

랜더스 교수에게 한국인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파트도 예전엔 넓은 평수가 좋았지만 이제는 작은 평수가 더 비쌉니다. 자동차도 무조건 싼 것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고르는 게 경제적이겠지요."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1/2013061100293.html?main_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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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개월째 1%대(전년 동월 대비) 물가… 日장기불황 초기와 너무 닮았다

[高물가 걱정하던 한국, 이젠 低물가 공포… 디플레이션 위기감 고조]

- 1999년 외환위기 후 최악
선진국보다 물가상승률 낮아… 성장률도 8분기 연속 0%대

- 때려잡기식 물가정책 바꿀 때
가격억제 탈피, 물가 오르더라도 경제활력 살리기에 초점 맞춰야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 물가 상승률이 7개월째(전년 동월 대비) 이어지고 있고,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도 낮은 물가 상승률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이런 모습은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 여파로 물가 상승률이 1992년부터 2년 연속 1%대에 머물렀고, 성장률도 0%대로 추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1월부터 7개월 연속 1%대를 기록, 1999년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성장률도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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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저물가가 심각하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작년 물가 상승률(2.2%)은 OECD 회원국 평균(2.3%)보다 낮았고, 올해도 이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OECD 평균을 밑돈 것도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다. OECD 회원국은 인구구조가 노령화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은 ’저성장 저물가 국가’로 분류되는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이 대부분이다.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임금·집값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유사 디플레이션 상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낮은 물가 상승률을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유사한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을 우려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실질임금과 주택 가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8년 -8.9%, 2009년 -0.2%, 2010년 3.8%, 2011년 -3.0%, 2012년 3.1%로 최근 5년 새 오히려 쪼그라든 상태이다. 집값도 마찬가지. 2007년 4% 올랐던 집값은 2010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실질임금과 집값만 보면 우리나라는 ’유사 디플레이션’ 상태인 셈이다.


◇경기 침체 가속화하는 디플레이션

과거에는 "물가가 잡혔다"는 말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통용돼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저물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으면서 근로자들의 봉급, 중산층이 장만한 집 가격이 얼어붙은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디플레이션은 금융과 실물 등 두 경로를 통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한다. 먼저 금융 면에선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더 손해를 보기 전에 보유 자산을 서둘러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실물경제에서도 디플레이션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들어 경기가 더 나빠진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금리가 올라 이자 생활자들이 혜택을 보는 인플레이션과 달리 디플레이션은 모든 경제주체를 피해자로 만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때려잡기식 물가정책, 기본 틀부터 뜯어고쳐야"

저물가 우려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널리 퍼져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때려잡기식’ 물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개학 철이 되면 교복과 학원비를 단속하고, 여름철이 되면 채소 값, 과일 값을 살피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는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탓에 정부가 ’물가가 다소 올라도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서민의 물가 고충 해결을 위해선 소득을 늘려주고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만 미시적으로 대처하는 식으로 물가정책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1/2013061100293.html?main_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