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23대 김영민 특허청장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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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 2013.08.30 10:54|
- 조회수 :
- 560
김영민+23대+특허청장+취임사(2013318).hwp
사랑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대한민국을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온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간직하면서 내심 머지않아 헤어지겠구나 하는 아쉬운 작별을 남몰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영광스럽게도 23대 특허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예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정책을 더욱 더잘 수행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중략)
친애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성장활력이 떨어지고 있는상황입니다. 또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중산층이 엷어지고,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복지를 통한 행복한 새시대를 열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허청도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국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많은 고민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새 정부의 제 1 국정목표는‘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입니다.
이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일자리로 연결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여, 국민들의 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청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국민 모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지식재산으로 실현하여 창업할 수 있고, 이러한 창조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중심의 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일구어 낸 자랑스러운 성과를 토대로 지식재산이 기반이 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힘찬 도약의 첫발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이 바라는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심사품질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심사정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심사처리기간의 지연은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과 기술상용화를 지연시켜 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처리 역량의 증대 없는 무리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과 품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강한 지재권을 가지도록 심사의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출원인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다양화하여 강한 지재권을 만들어 가는 심사 과정에서의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심사관들이 적정한 심사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심사인력 증원과 심사지원 정보화시스템의 정교한 개선을 통하여 심사처리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심사관 전문교육도 내실화해 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국민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창출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특허청은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천백여명의 심사관과 2억2천만건의 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해 온 많은정책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량을 활용하여 우리 국민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강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발명교육과 차세대 영재기업인 양성 등 국민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대학생 등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과 지식재산 관리인력, 전문 서비스인력의 양성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겠습니다.
지식재산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기술의 흐름을 파악하여 국제특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보 보급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발명교실, 발명체험시설, 발명문화행사 등을 통해국민전체의 발명잠재력과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우리 중소기업이 강한 지재권을 가지고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민간 R&D의 전과정을 지재권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브랜드·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특허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지원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IP서비스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IP서비스 전문기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생태계를 더욱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존중이 미약하고,지식재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친지식재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위조상품 단속 및 인식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손해 배상제도 및 지식재산 사법제도 개혁 등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지식재산 행정의 국제적 위상을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IP5, TM5, WIPO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 국제질서의 형성에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주요 국가와는 상호 심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TM5 연례회의의 국내 개최, 특허심사대행 서비스 수출, 한국형 특허정보화시스템 해외 보급, 그리고 적정기술 및 지재권 발전경험 나눔사업 등을 통해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대한민국을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온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간직하면서 내심 머지않아 헤어지겠구나 하는 아쉬운 작별을 남몰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영광스럽게도 23대 특허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예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정책을 더욱 더잘 수행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중략)
친애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성장활력이 떨어지고 있는상황입니다. 또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중산층이 엷어지고,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복지를 통한 행복한 새시대를 열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허청도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국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많은 고민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새 정부의 제 1 국정목표는‘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입니다.
이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일자리로 연결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여, 국민들의 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청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국민 모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지식재산으로 실현하여 창업할 수 있고, 이러한 창조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중심의 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일구어 낸 자랑스러운 성과를 토대로 지식재산이 기반이 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힘찬 도약의 첫발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이 바라는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심사품질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심사정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심사처리기간의 지연은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과 기술상용화를 지연시켜 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처리 역량의 증대 없는 무리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과 품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강한 지재권을 가지도록 심사의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출원인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다양화하여 강한 지재권을 만들어 가는 심사 과정에서의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심사관들이 적정한 심사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심사인력 증원과 심사지원 정보화시스템의 정교한 개선을 통하여 심사처리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심사관 전문교육도 내실화해 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국민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창출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특허청은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천백여명의 심사관과 2억2천만건의 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해 온 많은정책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량을 활용하여 우리 국민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강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발명교육과 차세대 영재기업인 양성 등 국민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대학생 등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과 지식재산 관리인력, 전문 서비스인력의 양성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겠습니다.
지식재산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기술의 흐름을 파악하여 국제특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보 보급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발명교실, 발명체험시설, 발명문화행사 등을 통해국민전체의 발명잠재력과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우리 중소기업이 강한 지재권을 가지고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민간 R&D의 전과정을 지재권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브랜드·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특허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지원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IP서비스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IP서비스 전문기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생태계를 더욱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존중이 미약하고,지식재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친지식재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위조상품 단속 및 인식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손해 배상제도 및 지식재산 사법제도 개혁 등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지식재산 행정의 국제적 위상을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IP5, TM5, WIPO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 국제질서의 형성에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주요 국가와는 상호 심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TM5 연례회의의 국내 개최, 특허심사대행 서비스 수출, 한국형 특허정보화시스템 해외 보급, 그리고 적정기술 및 지재권 발전경험 나눔사업 등을 통해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생략 - 전문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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